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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무역제한조치 감소세…보호무역주의 견제 흐름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11.08 12:07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0개국, G20 사이에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지난 2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4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마다 두 차례씩 상·하반기에 발표됩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중순~10월 중순입니다.

조사 기간에 G20가 새롭게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2건으로 2013년 하반기 19.3건 이후 감소세였습니다.

무역제한조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 관련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 수는 월평균 9.6건으로 2013년 하반기의 11.7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조치도 같은 기간 6건에서 5.2건으로 줄었습니다.

수출세 부과 등 수출제한조치는 1.3건에서 2.2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반기에 새롭게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무역원활화조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반덤핑조사 철회 등 무역구제 관련 조치는 6.1건에서 6.2건, 수입관세 철폐 등 수입원활화 조치는 3.3건에서 5건, 수출원활화 조치는 0.16건에서 1.2건으로 모두 각각 늘어났습니다.

G20 국가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6천240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