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최악 재정난' 인천시 내년 예산 편성…"빚부터 갚자"

입력 : 2015.11.06 11:31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5%(4천276억원) 증가한 8조1천9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5조8천603억원, 특별회계는 2조3천319억원이다.

인천시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빚을 갚아 채무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정 건전화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송도국제도시 매각 토지를 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 내년에 3천34억원의 빚을 갚을 계획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분기 39.9%에서 내년 말 31.7%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세입 전망은 나쁘지 않다.

송도 8공구와 농산물 도매시장 매각 덕분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15.4% 증가한 7천172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고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10.9% 증가한 2조9천581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군·구 조정교부금 5천535억원, 교육청 법정 전출금 5천608억원 등 법정경비 소요액 1조1천845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군·구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 전출금을 재정난 때문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수년간의 관행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시민 사기와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예산은 작년보다 1천185억원 늘어난 2조3천651억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시 전체 예산의 28.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활·자립 사업에 1천436억원, 어르신 빈곤 완화 사업에 5천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문학산 편의시설 확충 등 인천의 역사·문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1천32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예산안을 발표하고 "세입 규모 내 지출 원칙을 준수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반영했다"며 "내년은 재정 건전화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탓에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는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낮추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