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금융 사고 때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비리 금융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금융 윤리 포럼에서 "위기 이후에도 사고가 꼬리를 물어왔지만, 금융기관만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것도 금전적 처벌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이렇게 되면 처벌이 일종의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된다"면서 "결국, 금융 사고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이 지난 6년간 벌금으로 낸 돈이 모두 2천300억 달러이지만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평균 순익으로 환산하면 1년6개월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비리 금융인에 대한 민·형사 처벌 병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형사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지만 사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