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축소 위증'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원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권 의원은 법정에 나와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진실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과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고 재작년 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