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가란 논란입니다. 둘째는 국정 교과서에 담을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2가지 문제에 대해 역사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어 해결책이나 타협안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화의 정당성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후자에 더 쏠려 있습니다. 즉 현 정부가 과연 어떤 내용의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란 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대통령 개인 또는 정권의 시각과 사관(史觀)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제치하 친일 문제, 한국전쟁(6.25)과 남북 대결 문제, 군사독재정권과 민주화 과정, 산업화와 경제성장 같은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정 교과서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쓰게 돼 있지만 엄연히 현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큰 틀은 여기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2015년까지 광복절 경축사를 세 차례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온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15일로 명시한 점입니다. 2013년 경축사에서는 ‘정부 수립 65주년’이라 했고, 2014년에도 '정부 수립 66주년'이라 했는데  올해 경축사에서는 ‘건국 67주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로 분명히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 역사학계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1948년 8월15일이 건국일이 되면 일제치하 임시정부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게 반대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시민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산업화의 성공과 ‘한강의 기적’을 강조한 반면 ‘민주화’란 단어는 한 번만(2014년 경축사) 사용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적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경축사에서 ‘친일’과 ‘독재’란 표현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경축사에서 ‘친일’과 ‘독재’란 단어를 모두 사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재’는 썼지만 ‘친일’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오폴트 폰 랑케(1795-1886)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71년 뒤에 태어난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란 명언을 남겼습니다. 20세기 영국의 E.H.카는 ‘역사는 과거의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다양하듯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도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당면한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교과서 논란이 근본적으로 사관의 충돌이란 점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에 했던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박 대통령과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전인 2005년 8월15일에 했던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주요 부분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 전 오늘의 벅찬 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은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7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은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항구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광복의 기쁨은 반쪽의 기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분단의 비극과 6.25 전쟁의 참화는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얼마 되지 않던 산업기반마저 모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일궈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황량한 모래벌판에 제철소와 조선소를 세웠고, 모진 난관을 뚫고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고, 수출규모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는 소위 ‘5030 클럽’ 국가는 지구상에 여섯 나라뿐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5030 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면서, 번영을 이루려는 많은 나라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불굴의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굴의 의지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써온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광복과 함께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최근 미국-쿠바 수교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변화와 협력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간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지속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8천만 동포 여러분, 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는 역사의 길에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희망과 기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룬 새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8천만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하나 된 마음으로 온갖 역경을 딛고 성취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왔습니다. 선대들의 애국심과 그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저와 정부는 중단 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세계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부강한 나라와 원칙이 바로선 투명한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시대의 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100년의 기적’을 완성하고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와 지구촌의 번영을 선도하고, 문화로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