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무려 47만여명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행정예고하고 어제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 국정화 방침 확정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 기준 찬성 15만2천805명, 반대는 32만1천75명이었습니다.

제출건수 기준으로는 찬성 1만4천882건, 반대 7천11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에 대해 연기명으로 서명한 경우 1건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해 실시간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한국사 서술의 표준이 되는 역사교과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은 '수용'하고 반대 의견은 '미수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한편 행정예고가 어젯밤 12시에 종료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서둘러 확정고시가 돼 그동안 접수한 찬반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행정예고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