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부채 한도 증액 및 2016∼2017년도 2년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29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한 뒤 행정부로 넘겼다.

이 예산안은 2016년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각각 500억 달러(약 57조원), 300억 달러(약 34조 원) 늘리고 현재 18조1천억 달러 규모인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부도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부채한도를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증액하지 않으면 국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경고해 왔다.

또 미 의회는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자 올해 12월 11일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짜 놓은 상태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직후 환영 성명을 내고 "의회가 나라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말고 나머지 필요한 후속 조치 등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예산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고를 아낀다는 취지로 그간 오바마 정부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방예산의 증액을 추진해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으나, 최근 백악관-민주 지도부와의 물밑협상을 통해 국가부채 한도 증액 및 2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이 2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년 대선에서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경우 예산안 논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상호 공감대 속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방예산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합의를 이뤘다.

실제 향후 2년간의 예산증액분 800억 달러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군사부문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군사부문에 똑같이 400억 달러씩 배정됐다.

양측은 이러한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예산안의 구체적인 세출 항목을 놓고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당수가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한데다, 폴 의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행사하면서 예산안은 이날 새벽 3시에나 겨우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