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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번에는 아프간 난민 몰려 시름…"다 못 받아"

입력 : 2015.10.29 02:20


독일이 시리아에 이어 급증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유입으로 시름에 빠졌다.

즉각 정부 책임자들은 아프간 난민을 철저하게 가려내 선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아프간 정부에는 자국민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난민 정책 주무 부처인 내무부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프간 난민을 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시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이 아프간에서 밀려드는 데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프간 중산층도 난민 행렬에 포함돼 있음을 들어, 젊은이들과 중산층은 아프간 재건에 힘써야 한다는 것에 아프간 정부와 합의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아프간 치안 교육훈련 등을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의 아프간 주둔 병력에 독일 연방군 994명도 가세하고 있다며 아프간 정부가 난민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그러나 난민 지위를 애초 불허하는 '안전국가' 리스트에 아프간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독일 연방군이 아프간에 계속 머물고 있다며 아프간 국민이 자국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가세했다.

난민 급증과, 포용적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론 증가에 따라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대연정 정부는 권력 블록 내 정책 협조과 비판 기류가 혼재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권 다수당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과 원내 단일 세력을 이루는 기독사회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는 강약을 조절하며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제호퍼 당수는 일요일인 11월 1일까지 메르켈 총리가 난민 통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독일 언론은 이를 최후통첩이라고 부르며 두 자매 보수당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대중지 빌트는 난민 수용 상한선 제시 등 통제 정책을 연일 주장하는 제호퍼 당수가 대연정 내각에 참여 중인 기사당 소속 장관 3명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대연정 집권 다수세력을 구성하는 기민-기사당연합이 붕괴하는 것이고, 시한으로 제시된 11월 1일 기민-기사당연합과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의 수뇌진이 난민 정책 조율을 위해 회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철수 카드는 일단 압박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국경 주변에 통행지역을 두어 난민 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에 반대하던 사민당은 오히려 관대한 난민 정책을 다소 후퇴시키는 방안들에 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와 대연정 내 정책 균열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