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는 27일 전국 지방검찰청에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범죄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도박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도박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망국병이 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불법도박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도박꾼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조직적·기업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 전문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빠른 심의제도 도입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단속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 공조도 강화합니다.

도박 중독자의 치료·재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도박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관련 기관 대책회의도 이번 주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