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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한해 11조 이상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10.27 16:10


각종 장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1천3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전인 2008년의 8조 1천140억 원에 비해 37%나 증가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 8천600억 원의 75%에 해당하며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0.85%에 달합니다.

재활연구소는 보장구 관련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와 병원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 비용에 장애와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 비용을 더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비용 가운데 의료비 비중이 47%를 차지해 가장 컸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31%), 간병비(12%),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8%), 교통비(3%) 순이었습니다.

장애 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4조4천300억원), 뇌병변 장애(3조2천800억원), 신장 장애(1조6천200억원), 정신 장애(6천26억원), 시각 장애(3천569억원) 순으로 비용 규모가 컸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체의 59.3%를 차지해 여성보다 높았는데, 남성 장애인의 수가 여성 장애인보다 1.2배 가량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체의 90%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1인당으로 계산한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695만 원으로, 2008년의 650만 원에 비해 6.9%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