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소주 한잔해야지' 입버릇 같은 친구들과의 이 약속, 언제 하셨나요? 그 약속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르냐고요? 정부의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 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빈병 보증금'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자원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취급 수수료'
제조사가 빈병을 돌려주는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수거비용으로, 현재 소주는 도매 7.2원, 소매 8,8원, 맥주는 도매 8.5원, 소매 10.5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소주, 맥주의 제조사 출고가는 900~1000원대. 여기에는 위의 빈병보증금과 취급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22년 간 한번도 오르지 않은 비용을 왜 갑자기 올린다는 걸까? "빈병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환경부)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병은 약 49억 병. 이중 가정으로 들어간 병은 17억 800만 병. 하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병은 24%에 불과한 4억 3000만병입니다. 즉, 빈병 반환 보증금을 올리면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서 자연스럽게 빈병 회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류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재사용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빈병 보증금, 취급수수료가 오르면 제조장 출고가가 10% 가까이 오를 수밖에 없다. 출고가가 100원 정도 오르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500∼1000원이 뛸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술 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결국 주류 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업계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반환 보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반환 보증금을 인상해도 술값은 안 오른다고 환경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