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주된 요인인 비급여의료비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09년 103.3%에서 2013년 119.4%까지 급속하게 높아진 원인으로 비급여의료수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오 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했습니다.
오 위원은 급여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진료량을 파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