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국 중국이 현재 시행중인 인구 및 복지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후 노동력과 신붓감 부족, 그리고 노인 문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중국 언론에서 나왔다.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이차이왕(一財網)은 중국이 80년대초이후 30여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인구 위기 조짐이 나타났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5년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2013년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동이면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을 채택했지만 이는 부족하다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려 당장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매체의 본지인 제일재경일보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이 완화됐지만 '베이비붐' 수준의 출산율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면 두자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 초기에 연간 20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나면서 제4차 베이비붐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지난해 47만명의 아기들이 전년도에 비해 더 출생하는 데 그쳤다.

베이징리궁(理工)대학 후싱더우(胡星斗) 경제학 교수는 이 매체의 위기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후 교수는 특히 신붓감 부족 현상은 산아제한 탓이라며 노동력의 양과 질을 저하시킨 산아제한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비정부기구(NGO)인 '민생관찰(民生觀察)' 대표 류페이웨(劉飛躍)는 산아제한에 융통성없이 집착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면서 한 가정에서 최소한 자녀 두명을 출산해야 기본적인 인구 균형을 유지할 수있고 남녀 성비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싱더우 교수는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중국은 양로기금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선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은 그 비율이 30∼40%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양로기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은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세계의 인재를 흡수하고 다른 민족을 포용하는 용광로가 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