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이어 킬 체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찰 위성 사업도 갈지자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해외 방산업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가정보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당하게도 국정원이 개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원래 2020년부터 띄우기로 했던 발사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의 동향을 일찌감치 파악해서 수상하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북한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정찰위성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찰위성을 킬 체인의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달에 민간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하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모조리 무산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정찰위성의 수신 관제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찰위성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해서 얻은 정보를 국정원이 먼저 받은 뒤에 군에 나눠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위성들을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으니 정찰위성 역시 가지고 가서 중간에 들어앉겠다는 계산인데요, 군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측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초 단위로 순식간에 결심하고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데 사공이 늘어나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속절없이 골든 타임만 낭비해서 순간의 지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킬 체인의 위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군이 국정원의 요구에 불응하자 사업은 멈췄고 올해 배정됐던 예산 19억 원은 불용 처리됐으며, 내년에 편성된 예산 100억 원도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김 기자는 국정원에 어찌 된 일인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킬 체인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이 정찰위성을 다른 기관의 간섭 없이 단독으로 운영해야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 [취재파일] 국정원의 '오지랖'…킬 체인의 ‘눈’ 정찰위성 삐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