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조차 나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르웨이와 독일, 미국, 영국, 대만, 한국 등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독일 10.2%, 영국 7.9%,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짜인 노후소득의 구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습니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으로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적은 노후소득 중에서도 이전소득의 비중이 48.6%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이 19.8%나 됐는데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0.1~0.4%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해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여전히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연구팀은 진단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