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난 1970년에 태어난 아이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한 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명으로 뚝 떨어졌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현 의지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김남희 팀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참여연대에서 논평을 냈는데 정부의 대책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정도로 엉망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양극화나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내놓지 않고요. 진단도 대책도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워서 저희가 논평을 내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어제 공청회에도 참석하셨을 텐데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지원 확대, 맞춤형 보육,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고령자 일자리 지원 같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나왔던 정책들의 답습 수준이고 오히려 후퇴한 구시대적인 정책도 나와서요. 실망스러워요. 

▷ 한수진/사회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노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노인 연령을 올리면 오히려 복지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더 심각하게 만드는 대책인데요.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인 연령을 올리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 늘어난다?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그렇죠.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로 높아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65세 이상이 받고 있는 노인복지 혜택이 이제는 70세가 돼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지금 기초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고요. 국민연금은 61세인데요. 65세로 높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70세로 올라가게 되면 70세까지는 공적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데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예요. 53세에 퇴직해서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이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악화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부는 굳이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결국은 노인 복지 축소를 하고 노인 대상자를 줄여서 노인 복지 축소로 국가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이유 말고는 제가 다른 이유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늘어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그런데 이게 모순이 돼 있는 게요. 정부 대책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청년 저출산이 문제니까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노인 복지는 늘릴 수 없으니까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한 사회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수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인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거든요. 노인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OECD 2위예요. 이거는 노인 복지가 너무 빈약하고 연금이 너무 낮으니까 노인들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일을 하고 일을 해도 가난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층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노인 복지를 확대해서 노인들은 적당히 은퇴하실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 근로 시간 단축을 하고 공공부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하면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의심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능하다면 노인 일자리도 늘고 청년 일자리도 늘면 좋겠는데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한 사회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일자리가 가뜩이나 없는데 이게 다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해라, 벌어서 알아서 대비해라, 이것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있는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들을 보면 일단 만혼에 대한 대책, 늦은 결혼,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그런 말을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만혼이 그 자체로 현상이지 만혼이 저출산의 원인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왜 안 낳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극복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 결혼률은 점점 떨어져도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분위기 때문에 동거 커플이나 비혼 부모도 차별 없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출산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혼인률은 떨어지는데 출산률은 높다는 거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고 결혼이 늦어져서 문제다, 라고 대책을 내놓으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혼 장려 캠페인이니 지자체 미팅 주선 같은 걸 제시했는데 사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나쁘거나 사람을 못 만나서 지금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구시대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캠페인으로 될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급하면 정부가 나서서 집단 소개팅, 집단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 출산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 3개월 전 예비부부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입주하게 해주겠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것도 일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올려주고 입주를 결혼 2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1개월 늘려주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는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신혼부부 주거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이건 지금 월세가 100만 원 수준이라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100만 원을 내고 살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십조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백약이 무효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없을까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우리나라만큼 저출산이었다가 극복한 나라들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평등, 일 가정 양립 정책과 출산 육아 지원 등이 이뤄졌던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성평등 일 가정 양립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너무 낮고 일자리라든지 주거, 보육, 교육, 노후 전 연령대에 걸쳐서 불안 사회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성차별뿐만 아니라 양극화 1가정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성평등의 문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육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총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어떤 돈 얼마 지원해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전 연령대에 걸친 불안 요소들이 전부 개인 책임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참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도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김남희 팀장님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3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