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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최근 스마트폰 감시 앱이 논란입니다. 회사가 직원들 핸드폰에 감시 앱을 깔게 하고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 앱을 깔게 되면 근무 체크는 기본이고요. 민감한 개개인의 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이 감시 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근을 하는 영업사원이 주 대상자라고 하네요. 감시 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사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씨 나와 계시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안녕하세요. 김현승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거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나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는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P브랜드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거기까지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씨도 문제의 감시 앱을 깔아야 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계신 건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도 외부의 영업관리처를 관리하는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로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신 건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 같은 경우는 대리점 관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제품을 구입해서 동네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방문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제품 좀 많이 사달라, 이런 거군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근을 주로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직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비교해서 직장 상사들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외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관리할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방문할 때마다 증거 사진을 찍어서 매일 영업일지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다녔다, 이렇게 일했다, 하는 걸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하고 있다?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감시 앱이라는 것까지 다 나왔다는 거죠?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희 회사의 감시 앱은 Action Recording System이라고 해서요. 간략히 AR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어서 근로 감시 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업 사원들이 어느 매체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요. 회사 내부에 전 영업사원의 위치 정보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만 전담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일단 일정부분 경영팀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상관이?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게 동선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실시간으로 영업사원이 어느 매체에 가면 스마트폰을 대고 태그라고 붙여서 그걸 스마트폰에 대면 출근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찍으면서 시간이 위치 추적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는데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감시 앱은 반드시 깔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일반 영업사원들은 불만이 있지만 지금 감시 앱을 설치해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한 노동조합원 5명이 이것은 인권침해하고 노동 감시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개인 휴대폰에 감시 앱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분명히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다?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 감시 앱을 감시하려면 어떤 조항에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기본적으로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자기의 위치 정보라든지 사용 사진 정보 통화내역 정보들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돼서 부담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걸 동의하도록 하는데 회사에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어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기본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와 저희는 근로자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했을 때 관계 지속 불이익이라든지 인사 조치 불이익이 있으니까 거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컨대 기본적인 위치 정보, 근태 상황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까지도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정보, 사진 정보, 실시간으로 통화 내역 정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 7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감시앱 거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KT의 경우는 12가지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대표적으로 통화 정보라든지 스케줄 정보, 주소록, 사진 정보 심지어는 보안 앱의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라,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이거 혹시라도 누군가 나쁜 의도를 품으면 민감한데 개인정보 고스란히 다 노출될 수도 있겠어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개인 휴대폰에는 설치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업무용 회사가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업무용 휴대폰은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회사가 거부하고 개인 휴대폰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원들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군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김현승 씨는 감시 앱을 핸드폰에 까셨어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는 지금 감시 앱을 개인 휴대폰에 까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부하고 있어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괜찮아요?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던가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회사에는 개인 휴대폰에 감시 앱을 설치 안하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외근 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출장에 따른. 그런데 제가 7,8,9월 세 달 간의 출장비가 1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여만 원 출장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이익이 당장 가해지는군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감시 앱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제가 알기로는 외근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쉽게 회사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회사 측의 논리는 외근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노동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 같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일정 부분 회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개인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용폰이라든지 대체수단이 있는데도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인 휴대폰에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안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영업용 휴대폰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수많은 동의사항을 두는 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회에서는 이 감시 앱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저희가 은수미 의원이랑 그때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관리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주체인데 이걸 노사관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 관계를 조정을 해라,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승 씨/스마트폰 감시 앱 설치 회사 영업사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시 앱 설치를 요구받고 있는 영업사원 김현승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