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추진 관련 내부 문건이 무단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문건을 빼내간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누군가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문건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창우 변협회장 명의로 된 고소장에서 변협은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변협 사무차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고, 해당 문건이 담겨 있던 파일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있던 곳은 변협이 입주한 건물 14층에 있는 기획과 사무실로 알려졌는데, 이 층은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문건을 보관한 변협 직원과 TF 회의에 참석한 인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사시존치 TF 내부 문건에는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관계자들에겐 로비를 벌이고, 야당 의원들은 친노와 비노 등 계파를 가르는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