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2배나 많은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3조4천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천 4백억원을 넘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융시스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류 허위 작성과 수출가격 조작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