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8일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며 "어느 지방청에도 뒤지지 않는 청사를 개청했고 지휘관도 치안감급으로, 행자부 직제개편만 이뤄진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독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12년 12월 경기북부경찰청의 승격을 위한 법적 근거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그해 10월에는 예산 60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개청했다.

문 의원은 "경기북부는 11개 경찰서가 320만 인구를 담당하는데 인구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의 경력이 배치됐고, 접경지역으로써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쓸데없는 우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와대가 결심을 못하는 것이 (독립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라며 "행자부 장관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독립시킨다고 했을 때 소요 정원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방청으로 승격하기 위해선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문 의원이 설명한) 치안 수요 상황 등은 전부 사실"이라면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는데 새로운 치안 수요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