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2개 회원국 의회 비준으로) 정식 발효되더라도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7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천펑잉(陳風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TPP 체제가 중국 상품의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느 국가라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천 소장은 국내총생산(GDP)이 10조 위안 규모이고 세계 1위의 상품 시장을 가진 중국과의 수출 관계를 고려한다면 누구도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여러 국가·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유럽 국가들과도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TPP에 대비해 온 점도 강조했다.

중국은 TPP 참가국 중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5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FTA 협정 발효를 앞둔 한국과 일본, 캐나다와도 BIT 협상을 진행 중이다.

천 소장은 중국이 한국, 인도 등 16개국과 함께 관세철폐를 목표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추진 등으로 높은 수준의 전방위적인 대외무역개방체제를 구축해온 만큼 TPP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의 변방으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옌성(張燕生)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학술위원회 비서장은 중국이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 또는 담판을 진행해 온 만큼 TPP에 대응할만한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TPP 참가국인 호주와 FTA를 체결한 만큼 '감세 과도기' 이후 양국 간 제로 관세에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장은 또 서비스 영역은 호주가 중국에 '제한목록(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특혜를 주기로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

'제한목록'은 해당 특별구역에서 설립 또는 거래될 수 없는 업종을 명시한 것이다.

이런 특혜조치들을 고려하면 호주와의 쌍무관계는 TPP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장 비서장의 주장이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발개위 대외경제연구소의 장젠핑(張建平) 국제협력실 주임은 TPP가 출범하면 관세 인하 조치로 미국시장에서 베트남의 섬유와 의류 등이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전자·기계류가 중국산을 대체하면 자국의 교역, 수출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고 관련 업체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난카이(南開)대학 아태협력체(APEC)연구중심의 류천양(劉晨陽) 부주임은 TPP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나가는 방안으로 "자체적인 개혁 강화와 큰 틀에서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