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속도전'보다는 합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지난달 15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후속과제들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9·15 대타협은 분명 우리 노동사회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정부와 여당이 준수치 않고 이행속도를 높이면 노사정 타협 정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노사정 타협 정신을 살린 추가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나중에 국회에서 노사정이 여야와 함께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9·15 노사정 대타협은 단지 1단계 예선을 통과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10월말까지 2단계 협의를 진행해 추가적인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노사정 합의 사항이 아닌 새누리당의 입법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내용을 입법 사항과 추후 논의 과제로 구분해 국회와 노사정위라는 두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