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북아시아는 가히 세계 최대의 병력 집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하면 더 했지 완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만 홀로 뒤처져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쫓아가다가는 황새를 따라 하는 뱁새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기 기자의 칼럼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인 3%보다 높은 4%가 증액됐습니다.

특히 고고도 무인정찰기 확보나 패이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같은 방위력 개선비는 무려 6% 넘게 대폭 증액됐고 여기에 사병들 봉급도 올려야지, 방탄복 같은 개인 장구도 지급해야지 전력 운영을 위한 예산도 3.2%나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아예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은 2.8%로 그 열 개 나라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일본은 0.97% 중국은 1.99%로 아직도 상당히 증액의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증액에도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병력이 적정 수준인지, 계급 구조는 정상적인지, 과연 미래전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의문들에 국방부는 답해야 합니다. 물론 국방비 증액은 어쩔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안보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을 필두로 미국은 아태 지역의 재균형을 위해,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들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투명한 사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방산 비리가 지속된다면 그 누구도 기꺼이 세금을 국방비로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 [칼럼] 현실화된 동북아 군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