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3명이 현지시간 어제(6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지난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맞물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를 가속될지 주목됩니다.

'2015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침해하는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법안은 국무부에 정치범 수용소 실태보고서와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관리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맡은 코리 가드너 의원이 주도했으며, 루비오 의원과 제임스 리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2월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으며 외교위 전체회의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강력한 응징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이행 때 중국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