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불법 개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492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노원구(67건), 성동구(53건), 용산구(39건), 양천구(2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개조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실확장(138건), 용도변경(71건), 비내력벽 철거(54건), 파손 철거(26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실 확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실은 원래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해 공용면적에 들어가는데 이를 확장하면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 보니 자진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구조 변경 시 주민은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