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율 방식을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며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더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