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 핵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251표 대 173표의 큰 표차로 관련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연계해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풀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당장은 차질을 빚게 됐다.

법안은 이란의 지원에 의한 미국인 테러 희생자에 대해 이란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제재 완화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뉴욕 주 항소법원은 이란의 지시로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1983년 저지른 폭탄테러에 의해 희생된 미 해병대원 가족에게 지난해 7월 뉴욕 씨티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 17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등 미 법정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인사들은 이란이 테러지원을 위해 해외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으나, 이번 이란 핵합의로 보상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고 미국인 희생자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법안 처리로 인해 이란 정부가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반박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이란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조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치는 쪽은 이란이 아니라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테러 희생자는 보상받아야 마땅하지만, 하원의 이번 법안처리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