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올해 5월 차량 배출가스 검사를 살살해달라고 뒤에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이 단독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EU집행위원회에 차량검사를 할 때 빠져나갈 구멍을 그대로 유지해 실제 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허용기준치보다 14% 많아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들 3개국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터지기 불과 4개월 전에 입을 모아 1970년 고안된 유럽연비측정법의 허점을 2017년부터 교체 시행되는 세계경차검사절차에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1년부터 모든 신규차량은 1km당 이산화탄소 95g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실제 주행시 배출량으로,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허점을 그대로 둔다면 실제 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한도가 1km당 110g으로 EU의 허용한도보다 늘어나고 차량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연료비도 연간 140유로 늘어나게 된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장했습니다.

당초 2017년부터 세계경차검사절차가 시행되면 차량검사시 측정치와 실제 주행시 측정치 간 차이가 사라져 배기가스 배출량이 20%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EU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차량검사 전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독일은 내리막길에서 차량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등 주요 3개국은 빠져나갈 구멍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이날 폴크스바겐 스캔들에 대한 후속조처로 2017년부터 대기오염 측정검사를 실제 주행시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