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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北의 반인도 범죄 책임 규명 강화해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5.09.21 23:52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 규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묻는 회원국들의 질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가 별로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규명을 위한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 행동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감춰진 수용소'라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상황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도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책임자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결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과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쿠바 대표는 북한 인권만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토론에 앞서 "이번 패널토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적 세력이 북한을 겨냥한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본은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일이나 잘하라'는 속담도 있다"며 일본을 겨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