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이른바 '전쟁 가능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자위권 안보법제, 이른바 전쟁 가능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베 총리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넘겨주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법률로 구성된 안보법제의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일본 스스로 판단하면 자위대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목입니다.

패전 70년 만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고 반발 여론이 일고 있고,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역사의 교훈을 잊고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군국화와 재침략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공조 차원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 지원을 명분으로 일본이 정부 동의 없이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