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까지 해군 군함을 보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의 장거리 로켓 발사·추가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예전만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압박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도 미국과 중국 국방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열흘 전 만난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이후 두드러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추가 압박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해리스 사령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능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행사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주권 주장을 사실상 묵인한 것은 위험한 실수"라며 미국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해군 군함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군사적으로 큰 걱정거리"라면서 "우리가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럴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백악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어 "향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는 작전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미군 함정이 지난 2012년 이후 해당 수역에서 12해리 내 정찰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중국이 아직 고도의 무기를 인공섬에 배치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단이든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 기간에 중국이 인근 알류샨 열도에 군함을 보낸 것을 두고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은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계획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의원은 "이 행정부는 얼굴을 얻어맞아도 그걸 도발이라고 인식할지 잘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