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조항입니다. 어쩌면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접수조차 받지 않는 피부과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용 시술에 주력하는 피부과 의원들이 늘면서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아토피 증상이 있는 이 여성은 최근, 진료과목이 피부과라고 돼 있는 의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필요한 진료 의뢰서를 받으려 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함 모 씨 : (내가) 피부 질환 환자인데 안과를 갔나, 이비인후과를 갔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안내 데스크에서 막히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상(했어요.)]

미용 시술 광고를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을 찾아가 아토피, 습진 진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A 의원 : (여기선 안 돼요?) 네. (치료 같은 건 안 하세요?) 저희는 미용 쪽으로만 하는 거고요.] 

[B 의원 : 피부과이기는 한데, 거의 관리나 레이저 위주고 피부 염증이랑 그런 것은 다른 병원 가셔야 돼요. (저희는) 보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돈이 되는 미용 시술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가의 미용 시술을 하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피부 질환 진료를 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박 모 씨 : 얼굴 부위를 보여줬더니 '보험 되는 거요?' (라고 묻기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는 여드름 치료는 돼도 그것만은 안 돼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피부 질환을 진료하는 곳도 노골적인 차별은 마찬가지입니다.

[C 의원/일반 진료 문의 : 오늘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대기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돼요?) (일반 진료는) 예약이 다 안 돼요. (그럼 미용 쪽으로는요?) 그쪽으로는 예약이 돼요.]

의료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이런 행태에 의료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진료 거부로 인정돼 제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약이 다 차 있거나 자신이 잘 진료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해명하면 정당한 사유라고 봐서 당국이 제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한 해 평균 1건 꼴인데, 일반인들의 체감 정도와는 차이가 크다는게 보건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이행순/건강세상네트워크 :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니까…병원의 기능보다는 미용의 기능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부당한 진료 거부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보건 당국이 제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