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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반대 日대학생 "표결 강행땐 국회앞 시위대 넘칠 것"

입력 : 2015.09.16 04:51

시위 주도한 실즈 핵심 멤버 참고인으로 국회 공청회 출석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학생 단체 '실즈(SEALDs)'의 구성원이 국회에 출석해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15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실즈 구성원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4학년 오쿠다 아키(奧田愛基)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안보법안과 최근 이어지는 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실즈는 올해 5월부터 안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이라는 구호를 걸고 활동하는 대학생이 주축이 된 젊은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 전파 및 안보 법안 반대 시위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쿠다 씨는 공청회에서 "아까부터 자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안에 대한 "불안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부르짖는 가운데 표결하는 것"은 "70년간 이어진 부전(不戰)의 맹세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구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실즈가 인터넷이나 신문의 보도를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전국 2천 곳 이상에서 안보법안에 대한 수천 번의 항의 행동이 벌어졌으며 누계 13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오쿠다 씨는 실즈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민적인 반대 여론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안보법안이 지닌 문제점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법제에 관한 국회 답변을 보고, 총리의 TV에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듣고,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이고 전국 각지에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은 무리다. 법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지금까지 이상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연일 국회 앞에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다음 선거에도 물론 영향을 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오쿠다 씨를 비롯해 6명의 참고인이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하마다 구니오(濱田邦夫) 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등 4명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아베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안보법안에 관한 마무리 질의를 하고 질의를 끝내기로 15일 이사회에서 직권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당은 '철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으나 여당은 이르면 16일 특위에서 법안을 표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특위 표결이 17일로 늦춰질 수도 있으나 일본의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평일인 18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표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주 (법안) 성립을 위한 정말 막바지 단계다. 긴장감을 지니고 임하면 좋겠다"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15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이 같은 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전쟁법안 절대 반대', '헌법 9조 지켜라' 등의 구호가 쉴새 없이 울려 펴졌다.

NHK에 따르면 주최 측 발표로 약 1만 명이 집결했으며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 표결을 움직임을 서두르는 가운데 16일 이후 시위가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