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100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이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49명이 챙긴 금융소득 합계(1조 원)는 금융소득이 10만 원 이하인 3천474만 명분을 합친 것(3천632억 원)의 2.8배 규모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1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는 1만8천714명으로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7조8천4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자소득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번 사람이 5천523명이고 총소득금액은 1조5천269억 원입니다.
억대 배당소득자는 1만2천54명으로 총 5조8천152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챙긴 사람은 1천137명에 총소득금액은 5천3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이 100억 원이 넘는 금융소득자는 49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만으로 100억 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이 3명이고 총소득금액은 473억 원입니다.
배당소득만으로 100억 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은 38명에 8천235억 원이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00억 원이 넘는 소득자는 8명에 총소득금액이 1천29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소득이 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금융소득자(5천136만 명)의 68%인 3천474만 명으로,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3천6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100억 원 이상인 49명이 챙긴 총소득금액(1조 원)의 36% 수준입니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비교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각각 8.2%와 22.6%였습니다.
박 의원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