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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경제 C학점"…"악담하지 말라"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9.14 2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공격과 최 부총리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방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학자 201명을 조사한 결과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C학점을 줬다며 질의에 나서자 최 부총리가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이라 다행"이라고 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C학점이 다행이라니 암담하다며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국민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악담하지 말라며, 경제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맛섰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노동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내용으로 확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했다며 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으냐고 따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대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기업이 주도해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최초로 2조 원짜리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공세에 가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의원은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노동개혁은 'F 평점', 공공개혁은 '껍데기 실적', 금융개혁은 '엉터리 추진', 교육개혁은 '거꾸로 간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반성할 부분은 하겠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국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울 때는 경기 활력을 위해 확장적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금 평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위 국감은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한 뒤 저녁 8시30분부터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