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정부의 수출장려정책을 악용해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허위 수출채권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 모(56·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 모(34·불구속 기소)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당 3만 원 수준인 TV 캐비닛 수출가를 3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은행 등 국내 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360여 차례에 걸쳐 1천629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금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선 금액이 절반가량인 143억 원에 달해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H사의 수출채권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무역보험공사도 은행측 말만 믿고 무작정 보증을 서는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시스템의 부실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조 씨와 유 씨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올해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천만 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사기 수법 면에서 공중 분해된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의 판박이입니다.

모뉴엘은 H사와 같은 방식의 수출 사기로 시중은행에서 3조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작년 12월 파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