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행 가게통신비 평가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 7월 실시한 소비자 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통신 용도로 사용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55.6％에 그쳤고, 44.4％는 오락 및 문화 용도로 쓴다고 답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대신 MP3, 카메라, 내비게이션, 컴퓨터 등 다른 기기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가계통신비 개념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각각이어서, 조사 대상자 중 36.2％가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봤고, 상당수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음원 구입비 등을 가계통신비로 구분했습니다.

통계청의 현행 기준으로는 단말기 할부금은 가계통신비에 속하지만 부가서비스 비용은 속하지 않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활용 분야가 계속 확대돼 국민의 가계통신비 이해를 돕기 위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