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회 복지위 국감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내용이 있었죠.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이른바 셀프성형기구들을 시연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각종 성형기구를 착용한 보좌관 얼굴이 특이했던지 국감장이 웃음바다를 이뤘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 성형기구 문제들은 그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기들에 대한 유해성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다가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복지위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죠. 김제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보좌관 얼굴은 좀 괜찮습니까? (웃음)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웃음) 자청을 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일부 SNS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크게 예뻐지시거나 그러진 않았죠?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조금 더 모양이 낫던데 제가 보기에는

▷ 한수진/사회자: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어제 착용을 하셨던데. 그게 다 셀프성형기구들이라는 거죠?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셀프성형기구는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얼굴에 부착을 하면 마치 성형 수술한 것 같이 효과를 낸다고 파는 기구들인데.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가 있고요. 쌍꺼풀 만들어준다는 그 안경.

▷ 한수진/사회자: 

쌍꺼풀 안경.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쌍꺼풀 안경 또 얼굴 갸름하게 만들어준다는 광대뼈 축소 기구, 코 높이 집게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코뽕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코뽕이 아주 유해한 기구인데요. 코 안으로 자그마한 기구를 넣으면 그걸 꺼낼 때는 힘들어요. 꺼내는 기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리프팅 기구들도 많이 있고. 이런 기구들이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럼요. 실제로 착용하면 얼굴에 보정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코도 높아지고 쌍꺼풀도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과대 광고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분명히?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셀프성형이라고 치면 수백 가지 인터넷 쇼핑몰이 나오고 클릭 한 번으로 몇 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효과에 따라서 또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영구하게 영구적으로 쌍꺼풀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소녀들 특히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나인데 이 10대 소녀들에게 관심이 크겠어요. 작정하고 수술할 수는 없고 하니까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가격이 3천 원에서 2만 원 사이. 이래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고가의 성형수술 비용이 부담스럽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외모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또 그런 지적을 하셨던데. 이런 기구들이 건강상에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당연합니다. 쌍꺼풀 안경을 쓰면 라인이 생깁니다. 눈에. 그런데 계속 눈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눈을 집어 놓으니까.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눈이 시리고 충혈이 되고요. 또 심하게는 각막 손상도 올 수 있고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코뽕 같은 경우는 출혈도 있어요. 코피. 코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염증도 동반이 되고요. 또 코 높이 집게를 착용하면 코 연골의 변형을 유발을 하는 그런 기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게 당장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셀프성형기구는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규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유해성 검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안전 검진도 받도록 돼 있는데 안전검진도 받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지금 의료기기가 아니라 현재로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네. 품질경영이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의 경우 안전 인증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공산품으로 봐야 하는데 제품 어디에도 제가 언급한 법에 따른 안전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들만 그야말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피해 사례는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착용을 해보니 눈도 따갑고 코도 아파서 피해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정부 주무부처가 없다 이렇게 다들 발뺌만 서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더라고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네. 제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각 기관에 질의를 보내봤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소위 미용에 관계되는 건데 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미용업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셀프성형기구는 개인 스스로 하는 미용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식약처에서는 이게 영구적 성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기 미용에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소관이 아니다. 품질경영이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 소관이다. 또 산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을 의원실에 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원님? 분명히 대책이 필요한 거죠?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당연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소관이 불분명해서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우려가 현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어제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코뽕의 경우에는 의료기구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의사시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코뽕 같은 경우에. 코에 뭘 삽입해서 코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건 의료기구로 볼 수 있겠다?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은 의료기기로 분류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고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피해가 나도 피해보상도 안 될 것이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진엽 장관이 국감장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어제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셨던데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자신 있게 답을 하시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의원들의 국감 질의에 대해서 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 한수진/사회자: 

빨리빨리 업무 파악하셔야겠네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업무파악이 되시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처가 책임지고 셀프성형기구들 관리나 규제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세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당연히 복지부에서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의 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 셀프성형기구 광고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복지부나 식약처에서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지부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사례도 소비자 단체에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 피해 사례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당연히 책임을 갖고 피해 사례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순간 성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혀 인체에 해도 없는 순간 성형. 그게 바로 미소라고 하네요. 많이 웃으시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