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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대선공약의 6분의 1로 축소"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9.10 17:29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원 규모와 대상 등에서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시작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100억 원으로 확정돼 최초 계획(599억원)의 6분의 1로 축소됐다"며 "또 하나의 복지공약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초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 가구의 영아 부모 13만 6천 명에게 기저귀 값 7만 5천 원과 조제분유 값 10만 원씩 모두 59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년 반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시행되는 이 사업의 최종 예산은 100억 원으로 대상이 최저생계비 100% (중위소득 40%)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지원 대상자도 5만 6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규모도 각각 3만 2천 원과 4만 3천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