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본적 소득 형평성은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제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이 매우 미흡해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중하위권에 가깝게 추락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포럼은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핵심실적 지표'로 성장과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등 3가지를 꼽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 20%에서 최하위에 이르기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112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7천 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인 4등급으로 처졌습니다.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이었지만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부패"라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독과점적 이익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선 이익이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는 각종 규제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