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 기구도 현재 17개 이내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3명으로 제한된 부시장 수로는 한계가 있다며 7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구가 백만명 미만인 세종시와 제주도에 부단체장이 2명인데 인구가 천만이 넘는 서울시에는 부시장이 3명에 불과해 업무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문화·도시재생·안전·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통령령으로 17개 이내로 규정된 실·본부·국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도 23개 이내로의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책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4급 직위에 3급 또는 4급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도 현재 5개에서 4급 정원의 20% 이내인 2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3급 이상 보좌기구를 현행 7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지난 2007년 폐지됐던 규정 외 초과기구제도도 재도입해 임시기구들을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안 가운데 부시장 수 확대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이 필요하며,행정기구 확대와 3급 이상 보좌기구 확대 등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무는 17배,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축소돼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