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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불승인안' 상원 통과 힘들 듯…오바마 승기 굳혀

입력 : 2015.09.09 05:26|수정 : 2015.09.09 06:01


미국 의회가 '여름 휴지기'를 마치고 8일(현지시간)부터 의사일정을 재개했다.

특히 이란 핵협상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안이 즐비해 양측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미 상원은 이날 오후부터 이란 핵합의안 논의에 들어갔으며, 하원은 9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미 의회가 60일간의 검토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이란 핵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강력히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반론이 있긴 하지만 찬성 입장을 정한 상태여서 무난히 의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조만간 상원이 '이란 핵합의 불승인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을 비롯해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이날 추가로 이란 핵합의안 찬성 대열에 합류, 지지 의원이 4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필리버스터 요건을 갖춘 상태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 이란 핵합의 불승인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가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공화당의 불승인 결의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상원은 3분의 2(67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데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과의 표 싸움에서도 져 이를 무력화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 주요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직 대사, 퇴역 장성,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 저명한 과학자 등이 지지를 선언한 도표를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이란 핵합의안은 저명한 과학자와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공화당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했다.

공화, 민주 양당은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화당 하원의원 28명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자금 지원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리니 엘머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대선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10일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지금 지원 반대 시위에 동참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여느 때처럼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9월 말이고, 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는 최근 2년간 두 번째의 셧다운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는 2013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를 둘러싼 갈등으로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 여파로 연방정부는 16일간 문을 닫아야 했다.

지난해에도 이민개혁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잠정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 시한을 연장한 뒤 12월13일에 간신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 민주 양당은 아울러 각각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