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가 세계 최악의 임금경쟁력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지속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회원사로 둔 자동차산업협회는 오늘(8일) 주최한 '자동차 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 임금과 고용의 빅딜,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회사는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총액 임금이 경쟁력 강화에 부담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각각 1년과 2년마다 하는 것보다 3∼4년 단위의 협상으로 임금인상 수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쟁의행위 요건에 대해서도 노조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⅔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인사권, 투자, 인수합병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회사의 총액임금 부담이 선진국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3년 이상 연간 1∼2% 이내로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고용과 임금의 빅딜,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도입, 노동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노사관계 정착,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노동법의 입법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