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개인의 의심되는 현금 거래를 조사한다는 정보를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U,즉 금융정보분석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에게 오늘(8일)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하루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FIU는 범죄 수사나 탈세 차단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액 금융거래 중 주로 혐의점이 있는 거래 정보를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하고 필요시 3개월씩 2번 더 연장해 총 1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통보 유예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이런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자는 10만8천769명으로 이들 전원이 1차 통보 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적인 통보 유예가 문제되자 이 중 1만230명에게는 45일 안에 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민 의원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유예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FIU 관계자는 소재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법정 시한인 10일 이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