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한 토지 자산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불필요한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사학법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52개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모두 8조1천622억원으로 2013년 7조4천683억원에서 6천939억원 늘었다.

사립대 법인들의 수익도 2013년 2천421억원에서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215억원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3.5% 이상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재산유형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52개 사립대 법인의 토지 보유액은 5조430억원으로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61.8%를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0.5%(수익액 605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1조6천92억원의 건물 재산은 수익 1천731억원을 내면서 수익률이 10.3%나 됐다. 유가증권 재산과 신탁예금은 모두 수익률이 2.0%로 파악됐다.

또 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법인들의 수익률은 2.9%, 재학생이 5천명 이상인 중규모 대학은 2.6%에 각각 그쳤지만, 소규모 대학들은 4.3%의 수익률을 올렸다.

대규모 사립대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은 모두 1천450억원으로 2013년보다 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정기준 대비 93.8%로 파악됐다. 대규모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5.8%에 불과하고 중규모 대학은 56.5%, 소규모 대학은 169.0%이다.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학법인은 건국대법인으로 4천189억원 증가했고 대양학원(세종대)과 인하학원(인하대)이 각각 1천296억원, 1천6억원 늘었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여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사학법인들은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