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방향의 분수령이 될 국유기업 개혁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7일) 웨이보를 통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이 이미 중앙심의를 통과해 머지않은 시기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봉황망도 국가담배전매국이 이미 어제 확대회의를 열어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을 전달받고 학습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미 공산당과 국무원이 국유기업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공유제 경제의 틀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되, 민간기업 및 개별 상공업 등 비 공유제 경제의 발전도 촉진해나감으로써 중국 특유의 경제 제도를 완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봉황망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국유자본, 집단자본, 비공유자본 등이 교차해 기업지분을 보유하도록 해 각 소유제의 장단점을 혼합해 취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에 맞춰 시장의 룰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정부·기업간, 정부·자본간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유기업도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손익과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독립적 시장주체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유기업 개혁은 최근 중국경제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둔화, 공급과잉, 증시불안 등 위기 요인을 해소해 줄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