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최근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과 관련, 1992년의 '실패 사례'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주재 미국 영사와 미 하원 국제관계위 전문위원 등을 지낸 핼핀 연구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수 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 온라인 판에 기고한 '머뭇거림은 전략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핵무장국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단호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프라인 인쇄판은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그는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합의 등을 이유로 1992년에 처음으로 연례 한미합동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북한의 합의위반 사실을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 한반도 핵위기를 넘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과연 1992년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을 선의로 받아들였느냐. 오히려 북한은 IAEA 사찰단의 접근을 막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위협하며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핼핀 연구원은 특히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중국 측의 추정으로는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내년에는 그 능력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의 방식대로 외교적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북한 전문가 척 다운스의 지적대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전투복 차림으로 서울 인근의 제3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는데 북한의 도발 앞에서는 미국이 보여준 머뭇거림의 전략보다는 박 대통령 식의 단호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협 앞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예정됐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한국처럼 결정적인 시점에 미국의 강한 안보공약을 바라는 동맹국들을 결코 안심시키지 못한다"면서 "아울러 요란스럽게 공언한 '피봇투아시아'(아시아회귀정책)가 사실은 '피루엣'(발레에서 한쪽 발로 서서 빠르게 도는 동작)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