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개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방역 대응 정부 조직체계 강화 방안을 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독립 없이 본부장의 지위만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발제자인 이원철 가톨릭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경보단계가 관심부터 심각 단계에 이를때까지 전문성을 갖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 체제에선 사태가 심각해져 경계단계가 올라가면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방역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며 질병관리본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하면 다양한 공중보건위기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발제자인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권한은 감염관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독립시키는 대신 본부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 독립시키는 방안은 감염병 위기상황시 관련 전문가들이 끝까지 대처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며,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소속으로 유지하되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복지부와 협업이 수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다른 대안으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두 영역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공청회에 참여한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질병관리본부의 격상안과 관련해 "반성을 먼저 해야 할 부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차관급 격상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것"이라며 "다만 검역소 등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관의 격상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준욱 정책관은 또 정책결정자에게 감염 상황에 대한 정보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염 관련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국립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