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을 소상히 공개해라." 연예인, 운동선수,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322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밀린 국민연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이용자 '아지지'는 "열심히 사는 일반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가진 자들, 권력·명예 있는 자들은 기본적인 체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돈 많으면서 탈세하거나, 국가에 낼 돈 다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제일 혐오스럽다"(페이스북 이용자 'Michael Everyday'), "있는 놈들이 더하네. 돈을 벌면 벌어들인 만큼 내면 되는 거지.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네"(네이버 아이디 'etpk****') 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액 징수 방법을 제안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장기미납시 면허증 취소하면 바로낸다" (네이버 아이디 'cece****'), "운동선수면 구단에서, 연예인이면 방송사나 광고사에서 받고, 자영업이면 업무정지·벌금·차압하면 안되나"(다음 닉네임 'Mywillismine')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drha****'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지.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자율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이용자 '헤라'는 "연금은 내든 안내든 자기 마음 아님? 돈 있는 사람들이야 더 좋은 곳에 투자하면 되지. 월급쟁이들은 회사에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천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천32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천3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를 뜻합니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