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위해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도입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줘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 점수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여부에 따라 아예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동결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